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_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_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점)
 ○ 도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등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3점)
 ○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 탄소중립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로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6. 기타사항(5점)
 가. 지역재투자 실적 등(5점)
 ○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