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4-04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5조(심사요청)]

시 행회계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
설 계 자․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시 행회계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시 행회계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요청부서
산출금액천원(총물품구매비: 천원, 금회구매비 천원)천원(총물품구매비: 천원, 금회구매비 천원)천원(총물품구매비: 천원, 금회구매비 천원)
구 매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시 행회계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담당자 및 전화번호담당자 및 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요청부서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시 행회계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개요당초당초당초
공사개요변경변경변경
공사금액당초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당초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당초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
공사금액변경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변경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변경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
착공(착수)일
준공(예정)일
도급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감리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업무담당 (감독자)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ㆍ동라. 시 지방공기업마. 시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10.4., 2024.4.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종합이 아닌 공사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 대상인 사업4. 일상감사결과 예정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본호 전부개정 2013.10.18］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조치)

제9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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