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기준(제2조 관련)

부 여 대 상부 여 대 상부여포인트 (점)비고
분 야내 용부여포인트 (점)비고
여론·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1,000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시정제안· 채택 제안 (심사‧채택된 제안)3,000「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름
주민참여 예산· 예산학교 수료1,000 ~ 3,000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주민참여 예산· 예산편성 의견제출3,000최종 예산에 반영된 의견 (단순건의 제외)
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3,000최종 반영된 의견
예산절감·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3,000최종 반영된 의견
예산절감· 예산 낭비/절감 신고3,000예산 절감이 인정된 경우
시 단위행사· 설명회, 공청회 등 참석1,000 ~ 3,000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시 단위행사· 시 행사 진행 및 보조1,000 ~ 3,000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기타·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0 ~ 3,000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및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제5조제3항 관련)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포인트 사용 기준·방법
1만 포인트당 김해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지급○ 1만 포인트 미만 사용 불가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가 적립된 날로부터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및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

1.사업(행사)명:
2.일시:
3.지급예정포인트:
수집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신청자의 본인 확인,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집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수집·이용서명
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집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동의미동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취득 및 사용시기취득 및 사용내역포인트(점)포인트(점)포인트(점)포인트(점)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취득 및 사용시기취득 및 사용내역취득누적사용잔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성 별
누적포인트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 (금회)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뺀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

제5조(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8.>1. 방문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하고, 1인당 반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4. 김해시의회 의원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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