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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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주 1) 소송물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함. 
 2)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승소포상금은 승소금액(=청구금액 - 판결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4) 변론참석 후 소취하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의 1/2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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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주) 1.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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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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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민자유치사업 보상추진포상금

주) 1. 보상시기(A), 보상 대상자수(B), 보상 노력정도(C)의 제 요인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2. 보상시기(A), 보상 대상자수(B), 보상 노력정도(C)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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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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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