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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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해군수 
남해군 조례 제2593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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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