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직제조례와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국·과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국·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국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국·과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국·과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인계인수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사천시의회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국·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