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2 시행 2022-11-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와 업무대행자 의료인 ○○○간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산 청 군: 산청군수
 업무대행자: 의료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업무대행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 등)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산청군수는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 산청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 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산청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제공) ① 산청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산청군수는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산청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산청군수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산청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산청군수와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산 청 군 : 산 청 군 수 (인)
 
 업 무 대 행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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