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2.24.>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2.24.>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곡성군수와 업무대행 의료인(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과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업무대행)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예방접종 포함) 
 2.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업무(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시간) 업무대행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 경비 등)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포함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업무대행경비 지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곡성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지역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복무사항은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곡성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장소는 곡성군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곡성군수”는“업무대행자”가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곡성군수” 곡성군수 (인)
 “업무대행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