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전국 83곳과 비교

별표

별표(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환청구서 제출일반환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개강하기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 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 수강기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 수강기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1. 개강하기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2. 개강한 후반환청구서가 제출된 달의 반환금액(가목에 따라 계산한 반환금액을 말한다)과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비고>
수강기간이란 수강료를 징수한 총 기간을 말하며, 1개월이란 4주를 1개월 단위로 함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시설사용 신청서)

시설시설시설□사용□사용□사용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시설시설시설□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명)(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용(변경) 시 설사용(변경) 기 간사용(변경) 기 간사용(변경) 기 간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냉난방기 사용여부냉난방기 사용시간냉난방기 사용시간냉난방기 사용시간
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설사용 허가서)

시설시설시설□사용□사용허가서허가서허가서
시설시설시설□사용변경□사용변경허가서허가서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연락처
사용(변경) 시 설사용(변경) 기 간사용(변경) 기 간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
냉난방기 사용여부냉난방기 사용시간냉난방기 사용시간
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위와 같이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수강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 청 과 목신 청 과 목수 강 료
감면 대상 종별감면 대상 종별수강료 면제 및 우선순위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 장기기증 등록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병역명문가 □ 실업급여수급자 및 가족(자격증과정 과목만 해당) □ 자격증과정 관련 과목 필기시험 합격자(우선순위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 장기기증 등록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병역명문가 □ 실업급여수급자 및 가족(자격증과정 과목만 해당) □ 자격증과정 관련 과목 필기시험 합격자(우선순위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 장기기증 등록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병역명문가 □ 실업급여수급자 및 가족(자격증과정 과목만 해당) □ 자격증과정 관련 과목 필기시험 합격자(우선순위만 해당)
감면 대상 종별감면 대상 종별수강료 감 경 (2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다문화 가족 □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다문화 가족 □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다문화 가족 □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가정)
감면 대상 종별감면 대상 종별그 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감면 대상 종별감면 대상 종별※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수강 신청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수강 신청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수강 신청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수강 신청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학습이력관리, 출석부,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항목: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평생학습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생 선정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학습이력관리, 출석부,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항목: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평생학습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생 선정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학습이력관리, 출석부,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항목: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평생학습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생 선정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학습이력관리, 출석부,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항목: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평생학습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생 선정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수료증)

성 명 :
과 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사람은 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20 년 ○○기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〇〇〇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서식(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강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수강자주 소연 락 처
수강자과목명
반환사유반환사유
납부수강료납부수강료금 원금 원금 원
반환금 입금계좌은 행 명예금주명
반환금 입금계좌계좌번호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명 (남: 명/여: 명)명 (남: 명/여: 명)
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료 납부금액
송금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반환사유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목적 강당, 회의실, 갤러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4조(수강생 우선모집)

제4조(수강생 우선모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하여 우선모집 수강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5. 「진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8. 자격증 과정 신청자로서 관련과목 필기시험 합격자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강료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③ 수강료나 사용료의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때: 전액 반환2.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