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1호서식(경관계획수립제안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 역 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지구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제5조제1항 및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수수료
＜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없음
＜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계획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호서식(경관사업 승인신청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60일60일
신청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의 목표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 사업 개요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 사업 개요유지관리 방안
경관 사업 개요사업비용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3호서식(경관재정지원 신청서)

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경관 재정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개요사업명
개요사업기간
개요사업개요(면적)
개요사업주체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4호서식(경관착수신고서)

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경관 착수 신고서7일7일
신고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개요사업명
개요사업기간
개요사업개요(면적)
개요사업주체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5호서식(경관 완료신고서)

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경관 완료 신고서14일14일
신고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6호서식(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30일30일
명 칭
소재지
신고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수수료
＜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없음
＜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7호서식(경관협정 인가신청서)

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 인가(폐지) 신청서60일60일
신청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을 인가(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8호서식(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7일7일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 계 사 유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9호서식(경관심의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심의 □변경심의 □신규자문 □변경자문□신규심의 □변경심의 □신규자문 □변경자문□신규심의 □변경심의 □신규자문 □변경자문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통영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등)

제7조(사업비 정산 등)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이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9조(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①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서2. 위치도 및 전경사진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재질·색채 등이 표기된 입면도)4. 조감도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③ 경관위원회는 경관 자문일지 및 경관 자문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업무관련 협의와 자문)

제13조(경관업무관련 협의와 자문)①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경관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경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설치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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