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통영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통영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통영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 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납부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시와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 출연만 인정하며, 협력사업비 및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서식]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

심사자: 위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상황보고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금 고 운 용 상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 1.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로 작성 - 자체서식
 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 자체 서식
통영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