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2-01-01 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배 우 자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혼인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원)
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
동의자 (본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앞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뒷면)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 여부 등)를 위해 필요 시에만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서약자 (본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확인란신청인 확인란
서약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배우자
혼인기간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주택소유 여 부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함 소유함 (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서명/인)(서명/인)
주택전세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 년 월 일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성 명생년월일신 청 일 자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일지급일지급금액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지급금액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2조(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만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지원 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2.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3.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4.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것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그 밖에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 지급일,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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