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3조 (소요비용)]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보 관 료
구분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1㎞증가 시)	최 초 30분까지	30분초과 매10분마다
2.5t 미만	20,000원	1,000원	500	200
2.5t 이상 6.5t 미만	25,000원	1,400원	500	200
6.5t 이상	40,000원	2,500원	500	200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제 호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납부금액	납부금액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견인료 및 보관료 요금표 (단위/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3조 (소요비용)]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보 관 료
구분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1㎞증가 시)	최 초 30분까지	30분초과 매10분마다
2.5t 미만	20,000원	1,000원	500	200
2.5t 이상 6.5t 미만	25,000원	1,400원	500	200
6.5t 이상	40,000원	2,500원	500	200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제 호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납부금액	납부금액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함 안 군 수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부과근거 :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함안군공금수납대행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견인료 및 보관료 요금표 (단위/원)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서 군수는 함안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1조의2제1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