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전국 5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여대상자의 추천(제5조 관련)

성 명국 적성 별
생년월일직업ㆍ직위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제5조제2항 관련)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별지작성 가능)
　
　
3.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전화: / 담당자: )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년 월 일 
　
추천자 : ○ ○ ○ 장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여방법과 부상(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제8조제1항 관련)

※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영문을 대상자의 모국어로 표기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사후관리(제9조 관련)

일련 번호수 여 년월일성 명성별생년월일직 업주 소 (전화번호)주요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제9조제3항 관련)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함안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함안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함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함안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2. 문화·예술·체육·교육·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함안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주사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수여 심의 대상자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관내 공공기관의 장2.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직능단체의 장3. 20명 이상의 군민 연서 추천4.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 <개정 219.2.19.>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6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대상자는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여시기)

제7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은 주요행사 또는 타 자치단체로의 전출 등 필요한 경우 군수가 수여한다.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6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취소)

제10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8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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