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전국 15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 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 ·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별 첨 1] - 규제영향분석서 [별 첨 2] - 자체심사의견서 [별 첨 3] -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2호 서식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규제사무명ㅇ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하고, 강화규제는 규제등록 시스템상의 규제사무명과 연계 - 유사한 관련 규제를 함께 영향분석하는 경우 하나의 규제사무명 부여
2.규제의 구분ㅇ 신설규제, 기존규제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ㅇ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기타 규제로 구분 *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등이고 사회적 규제는 보건․위생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3.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ㅇ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부처․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부서장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 ㅇ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
4.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ㅇ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 이해관계인 및 관련기관 등을 확인하고 그 현황을 규모․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 * 피규제자의 수, 규모 등 명기
5.규제존속기한ㅇ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에는 설정이 곤란한 사유를 기술
6.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ㅇ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현행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심사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ㅇ 신설규제․내용심사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별지로 첨부
7.규제체계도ㅇ 당해규제와 관련있는 규제체계, 주된 규제 및 근거법령 등을 알기쉽게 도표 또는 그림으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별지 제3호 서식 - 자체심사의견서

일시. . .. . .. . .. .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
등록 규제등록 규제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근거법령법 :법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
관련법령관련법령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확인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기준)

제2조(위원 위촉기준)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시의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4.12.31.>③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규제심사 요청)

제3조(규제심사 요청)① 경산시의 담당관ㆍ과ㆍ소장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자치법규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2.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5.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4조(규제심사)

제4조(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개선권고)

제5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해당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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