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별표

[별표] 소방설비등

구분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설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설비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설비	그 밖의 기타 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 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 설비	대응 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관련)

※ 소방설비등 정의
 ○ 아크차단기ㆍ누전차단기ㆍ가스차단기는 전기ㆍ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ㆍ가스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 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장소

주소

수용인원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소방설비

[ ] 소화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소방설비

[ ] 경보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소방설비

[ ] 피난구조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소방설비

[ ] 소화용수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소방설비

[ ] 소화활동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소방설비

[ ] 그 밖의 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안전설비

[ ] 예방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안전설비

[ ] 대응설비

( )

[ ] 설치 [ ] 보수 [ ] 보강

[ ] 안전설비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

산출근거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결정(심사)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장 또는 ○○도지사)		처 리 기 관 (○○시장 또는 ○○도지사)		처 리 기 관 (○○시장 또는 ○○도지사)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일시	접수일시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① 성 명	① 성 명	①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대상명	대상명	대상명	주 소	주 소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	② 예금주	② 예금주	은행명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설치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설치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설치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설치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설치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설치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안내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등)

제8조(지원 방법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상위법 근거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소방설비등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5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방법 등)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