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1] 시장의 명칭과 위치

[별표 1] <개정 2025.12.31.>
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별표2] 시장사용료

[별표 2]
시장사용료
(제4조관련)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별표 3] 허가조건

[별표 3] <신설 2025.12.31.>
허 가 조 건
(제10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공설시장의 사용목적은 본 허가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제2조(사용기간) 공설시장의 사용기간은 본 허가증의 사용허가기간과 같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 공유재산 또는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경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보·벽·기둥·지붕 등) 등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경주시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한 경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허가 재산의 보존·관리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 받은 점포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주거, 창고 등)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공설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용료, 공공요금 또는 상인회 운영 등에 따른 부담 금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나 협의 없이 30일간 점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인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공설시장 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주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경주시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경주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경주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무허가 사용 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경주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등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보험 가입) 사용자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점포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공설시장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공설시장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 갱신 변경 신청서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2025.12.31.>

[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허가 폐지신고서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2025.12.31.>

3. 사용면적 : ㎡ 
 상기 시장의 사용허가에 대해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폐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민법」 1005조에 따른 상속인 [ ]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2025.12.31.>

허 가 갱 신 (변 경)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