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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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보수․수리 책임한도 범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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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구미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입주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아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2. 계약일 :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4. 계약조건
제1조(임대기간)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2조(대부료)
 ① 위 표시주택의 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하며, “임대인”의 고지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하되, “임대인”이 지정한 납부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를 연체시 관련법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등)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시설이 파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공무원 주택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공무원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무원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가축의 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을 해치거나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그 밖의 관련 조례, 규칙 등 관련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에의 출입 또는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을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수선 책임한도)
 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보수․수선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신청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4. 주거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주거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입주 후 2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7. 입주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8. 기타 제반여건 등에 의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결정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퇴거신청)
 ①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차인”의 희망에 의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주택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승인을 보류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사유 발생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계약서 외 사항은「사업 공고문」을 따르며, 공고문 변경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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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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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택의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