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전국 2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8.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8.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연번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정도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일자수리비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8.5.>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 소
장애명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 및 교체부위수리 및 교체부위수리비용 산출내역수리비용 산출내역수리비용 산출내역수리비용 산출내역수리비용 산출내역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리업체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8.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7.>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3. 교통 관련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7.11.17.>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2024.3.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연간 25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⑤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⑥ 시장은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제8조(수리센터 취소)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7.>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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