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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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별표 1]
소송유형별 변호사 선임 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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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별표 2] <개정 2025.12.26.>
수임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 관련)
1. 착수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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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오늘부터 (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본 소송사건의 ( 소송담당자/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으)로 지명함.
년 월 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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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사건의 표시]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을”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해당 심급으로만 한정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이“을”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한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응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원을 지급한다.
②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 사례금은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을”이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 기타 소송비용은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관계 증빙서류와 계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장여비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계약해지) “갑”은 “을”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 “을”은 “갑”의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사건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반환)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건이 종료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은 “갑”, “을”이 각각 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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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임인 : 김천시 
법률상 대표자 김천시장 (인)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