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사무의 (민간·공공)위탁 동의안

 
1. 위탁 사무명
○ 
2.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3. 위탁 사무의 내용
○ 
○ 
4. 위탁시설 개요
○ 
5. 위탁계약 기간
○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7. 그 밖의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사무수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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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사무의 (민간·공공)위탁 동의안

 
1. 위탁 사무명
○ 
2.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3. 위탁 사무의 내용
○ 
○ 
4. 위탁시설 개요
○ 
5. 위탁계약 기간
○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7. 그 밖의 사항
○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문경시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안)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문경시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위․수탁기간을 재위탁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처리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을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제3자가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위․수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작성〉
제10조(위탁 수수료) 〈위․수탁 사무에 따라 작성〉
제11조(수입금의 처리)〈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작성〉
제12조(예산의 지원) 갑은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 작성〉
제13조(책임 및 보험) ① 을은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을이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용어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위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문 경 시
 문경시 당교로 225
 위 대표자 문경시장 ○○○ (직인)
 
 을 : ○○○ 대 표 ○○○ (인)
※ 협약서는 위‧수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표준서식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문경시 위탁사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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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문경시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안)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문경시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위․수탁기간을 재위탁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처리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을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제3자가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위․수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작성〉
제10조(위탁 수수료) 〈위․수탁 사무에 따라 작성〉
제11조(수입금의 처리)〈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작성〉
제12조(예산의 지원) 갑은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 작성〉
제13조(책임 및 보험) ① 을은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을이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용어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위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문 경 시
 문경시 당교로 225
 위 대표자 문경시장 ○○○ (직인)
 
 을 : ○○○ 대 표 ○○○ (인)
※ 협약서는 위‧수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표준서식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문경시 위탁사무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