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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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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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 청 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생 년 월 일참전유공자 생 년 월 일참전유공자 생 년 월 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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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 －－ －－ －－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우편번호 : -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전화 : ) 동 호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예 금 주예 금 주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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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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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17.6.7, 2023.5.31.>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2022.12.30.>1.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2016.12.30, 2019.12.11., 2025.11.2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복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월 8만원 지급한다. 다만,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2017.6.7., 개정 2025.11.26.>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0. 30.>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등 지급신청)

제5조(수당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지원 사업은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통보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7>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 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7.6.7>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7>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8.><개정 2017.6.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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