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별표 -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 정원

【별표】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 정원(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영양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ㆍ수탁약정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은 영양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영양군립 ○○어린이집으로 그 소재지는 영양군 (읍․면) (대로, 로, 길) 에 둔다.
제2조(위탁사항) ①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 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기간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운영을 이유로 “군수”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운영사항) “계약당사자”는 “군수”에게 영양군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재원)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계약당사자”가 제청한 사람을 “군수”가 임면한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계약당사자”와 “동시설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계약당사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따라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임무)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본 약정, 준용규정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당사자”는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하는 재정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 시에는 “군수”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 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③ “군수”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ㆍ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계약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허위 증빙서 작성 및 허위보고
 3.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4.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5.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
 6.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감독)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군수”와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수)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 양 군 수(인)
 (계약당사자) 
 
 ㅇ ㅇ 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