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표

[별표]
수리계 규약(준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이하ꡒ수리계ꡓ라 한다)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이하ꡒ시설ꡓ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몽리구역)이 수리계의 몽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 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몽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ꡒ대위원회ꡓ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 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이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 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업기반 공사 또는 시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① 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kg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kg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kg이상
 ② 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 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시장이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약 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 보고서 재산 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정관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계량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리계장은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ꡒ○○○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ꡓ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6.>
(앞 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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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수리계 등록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1.16.>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부터 부표 8까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
수리계원 명부

수리계 운영자금 수입․지출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
수리계비 부과신청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몽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수리계 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 리 계 의 20 년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 . .
 ○○수 리 계 장 ○○○ (인)
 귀하
첨 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
수리계 부과 내역서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4]
수리계비 산출내역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5]
수리계 예산승인 신청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수리계 규약」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 수리계의 20 년 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수 리 계 장 ○○○(인)
 귀하
 첨 부 : 1. 수리계 세입세출 대조표
 2. 시장이 요구한 자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6]
수 리 계 세 입 ․세 출 대 조 표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7]
노역부담 참석 확인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8]
년도 수리계 경비부과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