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입 학 아 동	학 교 명	학 교 명		입 학 일
입 학 아 동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입 학 아 동	주민등록 주 소 지	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	연 락 처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자택) 핸드폰)	자택) 핸드폰)	자택) 핸드폰)	자택) 핸드폰)	자택) 핸드폰)
신청인 (보호자)	주민등록 주 소 지	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	입학아동과 관 계	입학아동과 관 계
신청인 (보호자)	예금주명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지원 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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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

입학아동 인적사항

입학축하금 지급 계좌정보

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

비고

연번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

비고

소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검토 내역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