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	기준	수수료(원)	수수료(원)	수수료(원)	비 고
구 분	기준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	검사료	비 고
1. 제증명
가. 일반진단서	1통	500	5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나. 특별진단서	〃	2,000	2,0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다.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	5,0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라. 근로자건강진단서	〃	500	5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마.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5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바. 사망진단서	〃	500	5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사. 채용신체검사서	〃	500	5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아.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	500	5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자.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	3,000	3,000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 각 제증명의 최초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1통 초과 발급 시 100원/통, 재발급 시 500원/통의 기본수수료를 각각 부과함
2. 기타 검사
가. 산부인과 검사 (경복부초음파검사, 경질초음파검사)	1회	10,000
나. 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	〃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	감 면 비 율 (%)	감 면 비 율 (%)	감 면 비 율 (%)	감 면 비 율 (%)	감 면 비 율 (%)	비고
감면대상	진료비	진료비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비고
감면대상	처방전 교부 시	원내 투약 시	산부인과	산부인과	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	제증명	비고
감면대상	처방전 교부 시	원내 투약 시	경복부초음파	경질초음파	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	제증명	비고
1. 65세 이상인 군민	100	50	-	-	50	-	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2.「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2명(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100	100	-	-	-	-	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5.「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	-	-	50	-	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	100	-	-	50	-	*골밀도검사: 청도군 거주자에 한함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2.「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100	100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일부개정, 2023. 9. 26., 2024. 9. 13.>
진료비 등 감면 기준(제4조 관련)

※ 청도군 거주자: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진료소가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군수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징수한 진료비 등을 반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을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