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구 분	기 준	수 수 료(원)	비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	〃	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1,000
4. 1통 초과발급		1,000
5. 치석제거	1회	30,000
6. 복합레진	1치아당	30,000
7.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1인/1일 1회 1회
- 입소료	1인/1일 1회 1회	5,000
- 이․미용료	1인/1일 1회 1회	2,000
- 목욕료	1인/1일 1회 1회	1,500
8. 단기보호시설 이용료	1인/1일 1회 1회
- 입소료	1인/1일 1회 1회	11,000
- 이․미용료	1인/1일 1회 1회	2,000
- 목욕료	1인/1일 1회 1회	1,500
9. 유료예방접종	1회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10. 수질검사	1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11. 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1회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칙 변동시 준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 비율 (%)	감면 비율 (%)	감면 비율 (%)	감면 비율 (%)	감면 비율 (%)	감면 비율 (%)	감면 비율 (%)	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치석 제거	복합 레진	주간보호 시설입소료	수질검사 및 제증명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치석 제거	복합 레진	주간보호 시설입소료	수질검사 및 제증명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50	50	10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0
민방위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민방위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0	50	100	100	100	100	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50	50	100	100	100	100	100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가족	50	50	100	100	100	100	100
참전 유공자	참전 유공자	50	50	100	100	100	100	100
20년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20년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50	50	100	100	100	100	10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50	50	100	100	100	100	100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50	50	100	100	100	100	100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	의약분업실시지역					100	100	100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	의약분업예외지역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5. 21.>
 수 수 료 ( 제 5조 관련 )

 

[별표 2] <개정 2021. 9. 29.>
 진료비등 감면기준 (제 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ㆍ조례가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2. "진료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진료비 등)

제4조(진료비 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1.>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주간·단기보호시설이용료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건강진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등 감면)

제7조(진료비등 감면)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진료비등 수납)

제8조(진료비등 수납) 진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한다.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