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전국 3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모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산모와의 관계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신생아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주소

출생신고일

신청내용

1. 사용처:

2. 신청금액: 원

신청내용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내용

3. 입금계좌

(계좌번호)

비 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동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청도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도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상담 및 본인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상담 및 본인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청도군청, 청도군 보건소, 읍·면사무소 ○ 상기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청도군청, 청도군 보건소, 읍·면사무소 ○ 상기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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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인 성명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대리인 성명 (위임받는 사람)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첨부서류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4. 7.>
위 임 장

위 위임인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① (지원신청)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대리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제7조(지급방식)

제7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2.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액)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급방식)

제8조(사용처)

제9조(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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