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 된 경우	시정명령	정지3월	정지6월
2. 규격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브랜드를 표시한 경우	"	"	"
4. 표시사항 중 등급과 내용물이 다른경우	"	"	"
5.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6. 재배포장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	"	"	"
7.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정지3월	정지6월	정지1년
8. 유기농산물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산물과 함께 포장한 경우	정지6월	정지1년	지정취소
9.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	"
10. 이웃 포장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이 비산하여 품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	"	"
11. 브랜드 표시품이 표준규격출하 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3월	지정취소
12.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기준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13. 유기농산물 성분 분석시 농약잔류량이 품질기준에서 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취소	"
14.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유기농산물로 표시한 경우	"	"
1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품질인증 받은 포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	"
16.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17.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
18. 전국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검출건이 년 12회 이상일 경우	"
19. 전국공영도매시장 등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족격품 통보건이 년 1회 이상일 경우	"
20.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1. 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2.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법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1～7번 항목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4차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지정 신청서(제2조 관련)

신 청 인

단체명

단 체 구성일

단체등록 번 호

신 청 인

소재지

구성원수

명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영 농 기 간

년 개월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생 산 현 황

품 목 (품종)

재 배 면 적

ha

생산계획량 (생산능력)

톤/年 ( )

생 산 현 황

생 산 기 간

～

출 하 기 간

～

생 산 현 황

포 장 소재지

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사용 계획

출하량

포장재질

포장단위

년간포장재 사용매수

사용기간

주출하처

사용 계획

톤

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2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사 심사표(제2조 관련)

신 청 인

단 체 명

구 성 원

명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계 획

품목(품종)

재배면적

ha

생 산 계 획 량

톤

생 산 계 획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 산 계 획

포 장 소 재 지

2. 심사내용

구 분

전 체

기 준 이 상

품 종 별

재배면적 (㎡)

품 종 별

재배면적 (㎡)

품 종 별

생 산 량 (kg)

품 종 별

생 산 량 (kg)

품 종 별

출 하 량 (kg)

품 종 별

출 하 량 (kg)

등 급 별

재배면적 (㎡)

등 급 별

재배면적 (㎡)

등 급 별

생 산 량 (kg)

등 급 별

생 산 량 (kg)

등 급 별

출 하 량 (kg)

등 급 별

출 하 량 (kg)

인증현황

기 타

3.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3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지정(연장) 허가서

공동브랜드사용 지정번호	공동브랜드사용 지정번호
사 용 권 자	성명또는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 용 권 자	법인또는작목반
사 용 권 자	주 소
사 용 내 용	대 상 품 목		지정물량	지정물량	톤	톤
사 용 내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4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제3조 관련)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생산자 단체 및 대표	생산자 단체 및 대표	생산자 단체 및 대표	지정 품목	지 정 상표명	지정 기간	지정 물량 (매)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지정 품목	지 정 상표명	지정 기간	지정 물량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실적보고서(제4조 관련)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비고
단체명	성 명	주 소	품목명	출하량 (톤)	포 장 재 사용매수	판매액 (천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실적보고서(제4조 관련)
( 년도 반기)

[별지 제6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단 체 명						구성원수	구성원수	명	명	명
신 청 인	소 재 지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	( )	( )
신 청 인	품 목 (품 종)			재배면적	ha	ha	ha	생산계획량 (생산능력)	생산계획량 (생산능력)	톤/年 ( )	톤/年 ( )
지 정 내 역	지정번호
지 정 내 역	지정품목
지 정 내 역	지정(사용) 상 표 명
지 정 내 역	지정물량 (사용매수)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지 정 내 역	지정기간
연 장 계 획	사용계획	출 하 량	포장재질	포장재질	포장재질	포장단위	포장단위	포 장 재 사용매수	포 장 재 사용매수	포 장 재 사용매수	주출하처
연 장 계 획	사용계획	톤						매	매	매
연 장 계 획	연장기간
연 장 계 획	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2.2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제6조 관련)

조 사 대 상	단 체 명						단 체 등록번호	단 체 등록번호
조 사 대 상	소 재 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조 사 대 상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조 사 대 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지 정 현 황	지정번호						지정품목	지정품목
지 정 현 황	지정(사용) 상 표 명						지정물량 (사용매수)	지정물량 (사용매수)	매 ( 매 )	매 ( 매 )
지 정 현 황	지정기간
조 사 내 용	조사일시			장 소	장 소
조 사 내 용	조사품목		단량	단량				수량	수량
조 사 내 용	조사사유
위 반 내 용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12.29.>
확 인 서(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신고서(제7조 관련)

신 고 인	단 체 명
신 고 인	소 재 지
신 고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신 고 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지 정 내 역	지정번호
지 정 내 역	지정품목
지 정 내 역	지정(사용) 상 표 명
지 정 내 역	지정물량 (사용매수)	매 ( 매 )	매 ( 매 )	매 ( 매 )
지 정 내 역	지정기간
정지 계 획	정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정지 계 획	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5.12.2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신고서(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서(제7조 관련)

브 랜 드 사 용 자	단 체 명			단체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브 랜 드 사 용 자	소 재 지
브 랜 드 사 용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브 랜 드 사 용 자	주 소
지 정 현 황	지정번호		지정품목	지정품목
지 정 현 황	지정(사용) 상 표 명		지정물량 (사용매수)	지정물량 (사용매수)
정 지 기 간	정 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정 지 사 유	정 지 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12.2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서(제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취소 통보서(제8조 관련)

브 랜 드 사 용 자	단 체 명			단체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브 랜 드 사 용 자	소 재 지
브 랜 드 사 용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브 랜 드 사 용 자	주 소
지 정 현 황	지정번호		지정품목	지정품목
지 정 현 황	지정(사용) 상 표 명		지정물량 (사용매수)	지정물량 (사용매수)
취소결정일	취소결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취 소 사 유	취 소 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0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취소 통보서(제8조 관련)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지정 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사 심사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지정(연장)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실적보고서(제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신고서(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서(제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취소 통보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2조(지정 신청)

제3조(지정서 교부 등)

제4조(실적 보고)

제5조(연장 신청)

제6조(사후관리)

제7조(사용 정지)

제8조(지정 취소)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운영지침)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