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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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
 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질토,
 함수비 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질의 토
 사(스라그, 막자갈, 모래)로 환토후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도로 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
 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 시행에 앞서 사유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유권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지침(건설부)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시행지침
 (포항시)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