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	소 재 지
업소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일반
업소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업소현황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업소현황	시 설				업소주변 환경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수 용 가능인원	명	명	주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지원요구	지원시설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지원요구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업 소 명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소 재 지
대 표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명 칭	수 량	수 량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27.>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9.12.10.>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4.27.>3. “외식거리”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2.4.27.>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4.27.>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나트륨ㆍ당 저감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2.4.2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4.27.>1. 위생업소 <개정 2019.12.10., 2022.4.27.>2. 위생관련 단체 <개정 2022.4.27.>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단체, 전문기관 <개정 2022.4.27.>4. <삭제 2022.4.2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2. 관광 및 대표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3. 신메뉴 개발ㆍ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4. 외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5. 요리경연대회, 지역축제(먹거리장터) 등 개최 사업6.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행사 참가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8.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ㆍ물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2.4.27]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책자, 홍보물품 지원 등 홍보사업 또는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22.4.27]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4.27.>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2.10.>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삭제 2022.4.27.>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4.27.>[제목개정 2022.4.27.]

제7조의2(지도ㆍ감독)

제7조의2(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위생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7.]

제8조(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7.>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7.>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에 관한 사항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7.>[전문개정 2019.12.10][제목개정 2022.4.27.]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분과위원회와 공중위생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7.> <단서 신설 2022.4.27.>1.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2.4.27.>2.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중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12.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2.10.]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0.]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0.>[제9조에서 이동<2019.12.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