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2-20 시행 2013-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소번지내 도로상번지내 도로상번지내 도로상
위반차량번호차 량
적용법규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
취급자과 (인)과 (인)과 (인)
연락처
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자동차의 견인 및 관리)

제2조 (자동차의 견인 및 관리)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통지서에 의거 차량이동 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②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제3조(견인자동차의 반환)

제3조 (견인자동차의 반환)①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법 제115조의2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등 소요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②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고 반환한다.

제4조(소요비용의 징수)

제4조 (소요비용의 징수)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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