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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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1.6.11, 2003.6.30, 2004.3.30., 2008.8.11., 2024.05.2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재질, 형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등
 가. 공동주택
 ○ 30～60세대 당 : 120ℓ용기 1개정도
 ○ 60세대 초과시 : 추가설치
 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음식점 등 : 발생량을 감안하여 적정용량의 개별전용용기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구입 사용
※ 단,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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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08.8.11.><개정 2011.9.14., 2013.3.20., 2015.11.30., 2024.05.2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가격(제4조 관련)
1.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등

3.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방식 등 무게 인식 장치 적용)수수료의 kg당 단가는 68원이며, 환산계수 1ℓ⇒0.8kg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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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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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2. 대행계획

※ 주택단지, 사업장(상가, 공장, 공공시설등),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4. 자산현황
5.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 징수방법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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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처리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주소) :
 2. 대표자(성명):
 3. 위탁사항

제2조 위 사항을 위탁함에 “을”은 “갑”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갑”과 “을”은 폐기물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는 “갑”과 “을”간 상호계약에 의한다.
제5조 “갑”, “을”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쌍방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보관하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위탁자 주소 : 성명 : (인)
(을)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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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8.11., 개정 20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