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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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처리기간
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공사(용역)계약 심사요청서10일
공사(용역)명발주부서
공사(용역)위치
공사(용역)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용역)액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 총공사(용역)액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 총공사(용역)액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개요 :
◦ 첨부서류 (공사)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1부 2.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 자동 연산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도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용역) 1. 원가계산서(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과업내용서 포함)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공사)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1부 2.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 자동 연산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도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용역) 1. 원가계산서(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과업내용서 포함)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공사)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1부 2.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 자동 연산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도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용역) 1. 원가계산서(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과업내용서 포함)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공사)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1부 2.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 자동 연산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도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용역) 1. 원가계산서(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과업내용서 포함)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물품(구매ㆍ제조ㆍ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처리기간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10일
건 명발주부서
산출금액원원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물품 사양 및 수리목적 :◦ 물품 사양 및 수리목적 :◦ 물품 사양 및 수리목적 :◦ 물품 사양 및 수리목적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및 일위대가표 포함)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구매․제조․수리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및 일위대가표 포함)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구매․제조․수리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및 일위대가표 포함)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구매․제조․수리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및 일위대가표 포함)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구매․제조․수리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10일10일
발주부서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처리기간
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10일
공 사 명발주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당초)
공사개요
설계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시공자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감리자상호 : 대표자 : 책임감리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감리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감리원 : (전화 : )
발주자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내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엑셀파일, 도면)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내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엑셀파일, 도면)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내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엑셀파일, 도면)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내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엑셀파일, 도면)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사업명구 분심사결과 및 의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계약심사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사항접수사항접수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발주부서 담 당 자심사자팀 장실․과장
일련 번호일자발주부서사업내용일자심사부서심사내용일자발주부서조치내용발주부서 담 당 자심사자팀 장실․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계약심사 처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구 본청나. 구 직속기관·동다. 구 의회사무국라. 구 출연·출자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 2019. 9. 23.)1. 공사분야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11.)사.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을 제외한 증가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용역분야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수리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2.「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처리)

제7조(심사결과 처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2011. 12. 1.)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심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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