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전국 1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

번지내 투입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받는사람 귀하 □□□□□
청소대상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이 엽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청소 통지서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변경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mm×105mm(인쇄용지 120g/㎡)
 (뒷쪽)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서

번지내 투입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받는사람 귀하 □□□□□
청소대상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이 엽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청소계고서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변경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mm×105mm(인쇄용지 120g/㎡)
 (뒷쪽)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서

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주 소성 명설치위치처리방식규 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서

1.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합니다.
 
 가) 위반사항 :
 나) 개선사항 :
 다) 개선기간 :
2. 만약 위 기간 내 개선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수도법」 제 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청 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영수증

(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흑색)
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통 제 . . . 달서구통 제 . . . 달서구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통 제 . . . 달서구통 제 . . . 달서구통 제 . . . 달서구♣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인)(인)영 업 자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인)(인)♣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영 업 자주 소주 소영 업 자주 소주 소주 소♣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영 업 자업 종업 종영 업 자업 종업 종업 종♣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납 부 자주 소주 소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납 부 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전 화전 화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납 부 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전 화전 화전 화♣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분구분수거량 (ℓ)수거량 (ℓ)기본요금기본요금기본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합 계구분구분수거량 (ℓ)수거량 (ℓ)수거량 (ℓ)수거량 (ℓ)수거량 (ℓ)기본요금기본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합 계♣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귀하♣ 유 의 사 항 ◦이 영수증은 청소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추가되며, 여기에는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뒷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뒷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 1. 1권 100매로 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3.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85mm×190mm(인쇄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 실적 보고

연 번구 분 (수거식화장실/개인하수처리시설)영수증번호 (권/호)수집․ 운반일시설내역시설내역용 량 (ℓ)수집․운반 및 처리량 (ℓ)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
연 번구 분 (수거식화장실/개인하수처리시설)영수증번호 (권/호)수집․ 운반일주 소성 명용 량 (ℓ)수집․운반 및 처리량 (ℓ)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분뇨수집․운반 실적 보고
수 신 : 달서구청장 발 신 업체명 :
참 조 : 과장 소재지 :
 대표자 : (인)
 아래와 같이 년 월분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11. 2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11. 2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11. 21.>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19. 11.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①「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간의 내부청소 기한을 정하여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서를 보내야 한다.③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내어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미리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제4조(보고ㆍ검사)①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삭제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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