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전국 9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 기간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20일
신청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2015.12.31.,2026.3.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026.3.3.)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3. 삭제(2026.3.3.)4. 삭제(2026.3.3.)5. 삭제(2026.3.3.)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21., 2015.12.31.,2026.3.3.)② 삭제(2015.12.31.)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1. 삭제(2013. 5.21.)2.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26.3.3.)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삭제(2013. 5.21.)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주민 등록을 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6.3.3.)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21.)

제6조(지급결정 및 확인)

제6조(지급결정 및 확인) 삭제(2013. 5.21.)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삭제(2013. 5.21.)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삭제(2013. 5.21.)② 삭제(2013. 5.21.)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지급중단)

제9조(지급중단) 삭제(2013. 5.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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