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별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 부서명 :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 법 예 고 문 안 (제5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
 나. -----------------------------------------------------
 다. -----------------------------------------------------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 (참조: ○○○실․과장, 주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우편번호 711-790, 전화 : , Fax : , E-mail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달성군수(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대표자 자격인 경우 그 단체명 및 단체에서의 직위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 (제5조 관련)

 ※ 항목별 대비 기재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작성예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작성예시 (제6조 관련)
 1. 제안서식

 ※ 작성요령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골자가 되는 주요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개정․폐지의 목적배경․내용․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조례〔규칙〕안
 ○ 제정의 경우

 ○ 개정의 경우

 ○ 폐지의 경우

 3. 신․구조문 대비표 (예시)

 ※ 작성요령
 가.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현행 및 개정안)에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나.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안에 밑줄표시를 한다.
 다.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한다.
 라.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마.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 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바.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3. 12. 28.)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3. 12. 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23. 12. 28.)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3. 12. 28.)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3. 12. 28.)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3. 12. 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23. 12. 28.)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23. 12. 28.)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3. 12. 28.)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3. 12. 28.)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3. 12. 28.)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23. 12. 28.)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제21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제25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제25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25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제25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조례·공포문(제28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제28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규칙·공포문(제28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제28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훈령(예규)발령문(제29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