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구 분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1킬로미터 증가시)	보 관 료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30분당 5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1,400원	30분당 500원
6.5톤이상	50,000원	2,500원	30분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비고 : 보관료에 있어 1일은 1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1개월 경과시는 1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별지서식 -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일시
견 인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역	내역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역	내역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일시
견 인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역	내역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역	내역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 ○ ○ 장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일시
견 인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역	내역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역	내역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대구광역시공금수납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8호)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개정 2020.7.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