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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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 가 봉 사 사 업 신 청 서 

 ※ 뒷면에 주소지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복지관에 위와 같이 재가노인봉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나.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위탁기간 : 3년 이내 → 5년 이내
 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 등 노인의 기능회복시설 및 상담, 교육, 취미여가시설 이용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함(제11조, 제12조, 제14조).
 라. 복지관 운영사업(요양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88호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4조 제1항”을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회관운영관련규정집”을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으로 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상담사업)”을 “(정서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제2호․제4항, 제5조 각 호외의 본문․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외의 본문, 제11조제4항 중 “복지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물리치료실, 특수목욕실”을 “물리치료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5세”를 “60세”로,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를 “ 국민기초수급권자, 90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요양사업) 관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사회교육사업)”을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복지후생사업)”을 “(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복지회관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 할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운영비)”를 “(비용부담 및 재산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설물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이 용 (수 강) 신 청 서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 가 봉 사 사 업 신 청 서 

 ※ 뒷면에 주소지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복지관에 위와 같이 재가노인봉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노 인 대 학 입 학 원 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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