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0.1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7.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개정 2019.10.10., 2021.7.12.>2. 피해자 등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개정 2019.10.10., 2021.7.12.>3.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4. 피해자 등의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10.10., 2021.7.12.>5.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2021.7.12.>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7.12.>2.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3. 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신설 2019.10.10.>, <개정 2021.7.12.>4.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신설 2019.10.10.>, <개정 2021.7.12.>5. 피해자 추모 사업 <신설 2019.10.10.>, <개정 2021.7.12.>6.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 <개정 2021.7.12.>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7.12.>
제4조의2(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4조의2(요양생활수당의 지급)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7.12.]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2.>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제7조 (자료협조 요청)① 시장은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관리)
제8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7.12.>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7.12.>[본조신설 2019.10.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