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전 화): 핸드폰):
업소 (단체)현황	업 소 명				업 종	업 종
업소 (단체)현황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단체)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업소 (단체)현황	건물소유 형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사업내용	구 분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사업내용	내 용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사업내용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소요경비	계	계	보조금	자체부담	자체부담	기타	기타
소요경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소(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붙 임 :. 견적서 1부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붙 임 :. 견적서 1부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붙 임 :. 견적서 1부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붙 임 :. 견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4. “먹거리골목”이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먹거리골목을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자3.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2. 위생업소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경연대회 지원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지원4. 먹거리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5. 위생관련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6.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7.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8.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9.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 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