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전국 109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별표 2

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2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프라스틱 (PE, HDPE)
3ℓ〃±5%프라스틱 (PE, HDPE)
5ℓ〃±5%프라스틱 (PE, HDPE)
20ℓ〃±5%프라스틱 (PE, HDPE)
120ℓ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프라스틱 (PE, HDPE)
구 분구 분규 격바탕색기 능
주택 및 음식점 등2ℓ150㎜×25㎜주황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주택 및 음식점 등3ℓ”초록”
주택 및 음식점 등5ℓ”연보라”
주택 및 음식점 등20ℓ”노랑”
주택 및 음식점 등60ℓ”빨강”
주택 및 음식점 등120ℓ”군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용수거용기 종류․규격(제3조 관련)

[별표 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별표 3]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등

구 분구 분판매단위공급액판 매 수수료판매가격
주택 및 음식점 등2ℓ1 매100원10원110원
주택 및 음식점 등3ℓ1 매155원15원170원
주택 및 음식점 등5ℓ1 매264원26원290원
주택 및 음식점 등20ℓ1 매1,056원104원1,160원
주택 및 음식점 등120ℓ1 매6,334원626원6,960원
공동주택RFID(kg)68원 (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등(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14)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개정 2011.09.14)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12.30)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개정 2016.11.21)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4, 2016.11.21)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09.14)

제5조(납부필증 제작)

제5조(납부필증 제작)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판매소”이라한다)는「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일부 2009.05.20, 2016.11.21)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2016.11.21)② (삭제 2016.11.21)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부과징수비용,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④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한 징수방법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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