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시 설 명	시 설 명	시설규모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생활관	생활관	36실	1인 1박 (1인 1실)	10,000원	※사용기준 20명 이하는 20명으로 적용 ※냉·난방 사용료 별도
대강당	대강당	196석	4시간	20,000원	※사용기준 시간 미만은 사용기준 시간으로 적용 ※냉·난방 사용료 별도
소강당	소강당	80석	4시간	20,000원	〃
강의실	강의실	40석	4시간	12,500원	〃
분임토의실	분임토의실	12석	4시간	12,500원	〃
정보화강의실	정보화강의실	40석	4시간	12,500원	〃
체 육 시 설	대운동장	4,000㎡		무 료
체 육 시 설	테니스장	2면		무 료
체 육 시 설	간이골프연습장	5타석		무 료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시설명	부과 기준	비 고
생활관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전력량계 기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등	가스사용량(1,406.1MJ) × 사용시간(시간) × 도시가스요금 단가(원)	※가스사용량 32.7㎥/시간 = 1,406.1MJ
※ 사용료 계산 1. 사용시간은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을 기준으로 함.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기준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함. 3.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씨앤씨티에너지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4.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료 계산 1. 사용시간은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을 기준으로 함.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기준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함. 3.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씨앤씨티에너지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4.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료 계산 1. 사용시간은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을 기준으로 함.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기준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함. 3.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씨앤씨티에너지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4.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21.>
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3.4.21.>
냉․난방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 표 자	대 표 자	전 화 : 휴대폰 : FAX :	전 화 : 휴대폰 : FAX :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 직위 : 성명 :	부서 : 직위 : 성명 :	부서 : 직위 : 성명 :	부서 : 직위 : 성명 :	부서 : 직위 : 성명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남 , 여 )	명 (남 , 여 )	사용기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 용 시 설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전 화 : 휴대폰 : FAX :
주 소
실무책임자	부 서 : 직 위 : 성 명 :	부 서 : 직 위 : 성 명 :	부 서 : 직 위 : 성 명 :	부 서 : 직 위 : 성 명 :	부 서 : 직 위 : 성 명 :
변 경 사 유
사 용 인 원	명(남 , 여 )	명(남 , 여 )	사 용 기 간	당초 : 년 월 일～ 월 일까지 변경 : 년 월 일～ 월 일까지	당초 : 년 월 일～ 월 일까지 변경 : 년 월 일～ 월 일까지
사 용 시 설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
시설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 <개정 2009.1.2.,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12.31.>1. “시설”이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안의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의 시기)

제3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시기는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①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6.20., 2009.1.2., 2015.12.3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용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제6조(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냉·난방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2020.2.7., 2023.4.21.>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노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경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80퍼센트 경감 <개정 2024.6.28.>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3.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그 손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상위법 근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