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
신청인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입금통장 사본 1부 2.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 증명 사진(전·중·후 공사 사진) 1부1. 입금통장 사본 1부 2.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 증명 사진(전·중·후 공사 사진) 1부1. 입금통장 사본 1부 2.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 증명 사진(전·중·후 공사 사진) 1부1. 입금통장 사본 1부 2.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 증명 사진(전·중·후 공사 사진)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영업주와 ②의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영업주와 ②의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영업주와 ②의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영업주와 ②의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영업주와 ②의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영업주와 ②의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설치도면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심의회 설치 등)

제3조(심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시설 등 지원 대상 선정2. 소방시설 등 지원 금액 결정3. 직접지원 대상 선정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 또는 소방서 과장2.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관련분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심의회 운영 등)

제4조(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① 조례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6조(직접지원)

제6조(직접지원)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설치 할 수 있다.1.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2.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하여 설치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직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 후 관계인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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