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인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접수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구자	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구자	청구자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청구자	청구자	청구내용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청구자	청구자	보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첨부서류 :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인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접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 내 용	보상금 청구 내 용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망·장해·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사망·장해·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3, 2008.03.21. 2020.06.29., 2021.12.28., 2022.11.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29., 2021.12.28., 2022.11.22.>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08.21, 2000.3.20, 2006.05.23, 2008.03.21 2020.06.29., 2021.12.28., 2022.11.22.>3.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0.06.29.>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0.06.29.>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7.08.21, 2000.03.20, 2006.05.23>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7.08.21, 2000.3.20, 2006.05.23, 2020.06.29.>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17.>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05.23. 2013.12.27. 2020.06.2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06.29.>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2020.06.2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17.>1. 의회의원 중 1인2.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7.>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제11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 중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9.>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