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1. 사 건 
2. 원 고(신 청 인) 
3. 피 고(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 . . .생), ○○○( . . .생)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지정(위임)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 건 
2. 원 고(신 청 인) 
3. 피 고(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는 소송대리인으로 ○○○, ○○○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허가신청인의 대표자는 ○○○ 등의 사유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소속 공무원인 위 ○○○ 등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재직증명서 1통
년 월 일
 허가신청인 부산광역시 동구
 대표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
재 직 증 명 서

위 공무원들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1. 사 건 
2. 원 고(신 청 인) 
3. 피 고(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년 월 일
 위임인 부산광역시 동구
 대표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결과보고서
 원고 , 피고 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송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관계 입증서류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지명장

[별지 제6호서식] 
지 명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금일부터 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본 건 소송수행 시는 수시로 기획감사실과 사전 협의할 것.
 2. 각종 증거자료 취합제출 및 입증자료 조사 시는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 또는 지시를 받도록 할 것.
 3. 본 건 소송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재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소송비용회수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
소송비용회수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청 구 서
금 원 (금 원)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원고 ,피고 )에 관하여(가집행선고부․승소확정)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청구함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년 월 일
첨부서류
 청구인 주소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합의서

[별지 제10호서식]
합 의 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주소
 위 원고 소송대리인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1.>
확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민사소송(또는 형사사건)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신청을 함과 아울러 같은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부산광역시 동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성명 ○ ○ ○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