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07 시행 2019-10-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6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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