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전국 9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 관계참전유공자 와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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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4., 2022.8.1.>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②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31.>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31.>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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