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전국 6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연번연번명 칭명 칭위 치
11동래구 청소년센터동래구 청소년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9.>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제2조 관련)

[별표 2] 동래구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

시 설기준시간구 분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시 설기준시간구 분아동・청소년성인비 고
다목적실1회 (2시간)80명 이하무료120,000원∘ 기준시간 의무 이용 ∘ 무료이용 시 1회 최대 2시간 이용 제한
다목적실1회 (2시간)80명 초과50,000원150,000원∘ 기준시간 의무 이용 ∘ 무료이용 시 1회 최대 2시간 이용 제한
특성화활동 수련실1회 (1시간)1인1,000원2,000원∘ 기준시간 의무 이용 ∘ 무료이용 시 1회 최대 2시간 이용 제한
동아리실1회 (1시간)1인무료1,000원∘ 기준시간 의무 이용 ∘ 무료이용 시 1회 최대 2시간 이용 제한
분임토의실1회 (1시간)1인무료1,000원∘ 기준시간 의무 이용 ∘ 무료이용 시 1회 최대 2시간 이용 제한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구 분아동・청소년성인비 고
취미・교양 강좌50,000원 이내100,000원 이내∘ 1개월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9.>
동래구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6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기준

 가. 기준시간 초과이용 시 추가요금 납부 기준
 - 1시간마다 이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나. 특성화활동 수련실
 - 영상미디어실, 미래인재창의활동실, 목공예실, 요리체험실, 밴드실, 댄스실 등
 2.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기준

 가. 위 기준 금액 안에서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타 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적용 범위
 - 아 동 : 8세 이하의 사람
 -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성 인 : 24세 초과한 사람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반환금액
○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이후이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금액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이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감염병, 긴급보수, 운영중단 등)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감염병, 긴급보수, 운영중단 등)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감염병, 긴급보수, 운영중단 등)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31.>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8조 관련)

* 이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 위약금: 납부한 이용료의 10%
* 이용한 금액: 이용개시일부터 반환청구서 제출일까지의 경과기간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복지증진,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휴일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이용허가 등)

제5조(이용허가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중지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관내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손해배상책임)

제9조(손해배상책임)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지원)

제12조(차량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 및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5.7.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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