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0-07-22 시행 2020-09-01 일부개정
전국 9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 총 공 사 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재원구성․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건 명
계약금액천원천원설계변경 요청금액천원천원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사업 개요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규모)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재원구성․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기술용역 근거법령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삭제<2013. 10. 9>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삭제<2013. 10. 9>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삭제<2013. 10. 9>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삭제<2013. 10. 9>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재원구성․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 타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재원구성․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국비: 천원( %) ․ 시비: 천원( %) ․ 기타:구․군비 등 천원( %)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 타
◦ 수리목적 :◦ 수리목적 :◦ 수리목적 :◦ 수리목적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 성 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 성 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계약방법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기획편집 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산출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관리위탁 심사요청서

위 탁 명요청기관
위탁재산◦소재지 : ◦위탁규모 -건물(연면적): ㎡ -토지 : ㎡◦소재지 : ◦위탁규모 -건물(연면적): ㎡ -토지 : ㎡위탁유형ex)사무위탁, 시설위탁, 사무+시설위탁 등ex)사무위탁, 시설위탁, 사무+시설위탁 등
수 탁 자 ※ 수탁자 미정 시 미기재◦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위탁기간
위탁비용 (지출-수입)◦ 총 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총 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예산내역세부 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
예산내역*국, 시, 구(군)비 등 구분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9>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10. 9>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라. 구·군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의료원사. 시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한 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군에 대하여는 시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구·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구·군의 자체사업을 그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1. 공사: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발주부서는 1억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 3. 13>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3. 3. 13>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연간 위탁료 1억원 이상(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3. 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중 수탁기관이 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해당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시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절감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내역을 달마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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